T오피스텔 관리대표 김모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검찰 송치

[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T오피스텔 관리대표 김모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검찰 송치

T오피스텔 관리대표 김모씨와 그의 지인 박모씨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김모씨와 박모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했음에도 실업인정일에 취업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 조사관은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부정수급액 총 수천만 원을 반환명령했다.

​또한 부정수급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등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의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로써 T오피스텔 관리대표 김모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해 관리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또한 관리대표 김모씨는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탈세 의혹 혐의와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 여청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위 내용에 대해 KBS,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1개의 언론사에서 집중보도 되어 김씨의 추가 범죄 의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