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안내] 제20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 박찬주

[스타트뉴스=김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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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 박찬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찬주정부는 자유가 국정동력 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한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수백만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가 사회와 국정전반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요즈음 공정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정은 자유경쟁을 위한 룰이고 수단일 뿐 목표는 아닙니다
공정을 목표화하면 가치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극화해소란 중산층을 늘려서 항아리 형태의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자에게 나누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라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재형후보님께서 내건 슬로건 "마음껏 대한민국"은 참 잘 만드셨습니다. 저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동지애를 느낍니다

저의 첫번째 공약은 "新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확장하다보면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시대에 도시공동화와  같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좋은 대안입니다

안보적 관점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도서울은 북한군의 야전포병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전포병의 유효사거리 내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앞에 계신 한기호 사무총장님께서 잘아십니다)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나 아프간의 카불에서 보듯이 수도가 함락되는 것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수도서울을 군사적으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통일에 대비해서도 행정수도건설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평양은 각자의 역사가 축적된 곳인만큼 각각의 상징성을 갖도록하고 통일한국의 수도역할은 신행정수도가 맡아야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신행정수도는 미국의 워싱턴, 호주의 캔버라, 터키의 앙카라의 장점을 아우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제가 충남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자문과 검토 끝에 구상한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과 청와대와 각 행정부처,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립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등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시가 되지않도록 천안과 청주를 포함한 생활권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출범과 동시에 TF를 구성하여 청사진을 마련할것이며 헌법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약은 "1가구 1주택 자유화정책" 추진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같은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은 사람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찬주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정부의 직접적개입을 최소화하되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제가 자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초자유의 보장차원에서 국가가 1가구 1주택 마련의 여건을 보장해준다는 뜻인 동시에
주택을 보유하고서도 과중한 과세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개발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는 물론 각종 금융혜택과 과세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약은 軍지휘구조 개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문민통제 개념을 남용하여 행동의 자유를 억압해 왔습니다

군대는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원한다면서 각종 훈련을 포기하고 지피를 폭파시키고 철조망을 걷어내는 등 스스로 태세를 이완시켜왔습니다

저는 군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지휘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합참의 규모를 현재의 1/5로 줄여서 국가통수기구를 보좌하는 기능 만을 갖도록 하고 
별도의 통합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육해공 전력을 지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육해공군외에 미사일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우주와 영공으로 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것이며
유사시 12시간 이내에 북한의 국가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량의 미사일을 확보하겠습니다

어쩌면 미사일사령부의 단독작전만으로도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박찬주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9. 7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박찬주

대선공약 발표하는 박찬주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