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오피스텔 허위 관리인 유모씨? 성동세무서 직권 강제 폐업 신고 고유번호증 승인 취소

-시행사 대표이사... 허위 관리인 유모씨 모든 자격 '박탈'

[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T오피스텔 허위 관리인 유모씨? 성동세무서 직권 강제 폐업 신고 고유번호증 승인 취소

T오피스텔 허위 관리인 유모씨가 관리단 선임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조 후 서울 성동세무서에 접수했으나 허위로 판명되어 긴급 승인취소 통지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르면 관리단 선임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인 선임신고서에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진구청에 제출해 구청 허가 필증이 발급되면 시행사 대표와 임차인 계약서를 작성 후 성동세무서에 제출해 담당자가 검토 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허위관리인 유모씨 사문서 위조의혹

하지만 유모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광진구 소재 동사무소 3층에서 관리단 선임 총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분양할 때 받은 위임장을 변조하고 총회를 얼렁뚱땅 공산주의식으로 급하게 끝낸 후, 구방식 조항 총회 34조 소집 및 통지 건으로 성동세무서 및 광진구청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의혹을 지녔다.

​이와 관련해 광진구청은 지난 12일 T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신고서에 대해 검토 결과,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반려됐으나 허위 관리인 유모씨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성동세무서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 사실을 안 성동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직권 강제 폐업신고가 인정되어 당일 25일자로 승인이 취소됐다.

​이로써 허위 관리인 유모씨는 모든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다.

​이 사실을 제보받은 본 방송 탐사보도838 담당자는 “광진구청에 위임장 및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유모씨와 관리인 선임신고서•사문서위조 이 두 개의 기관 사건 담당자들과 유씨와 여러 불법과 사건들을 공모하고있는 관리대표 김씨를 추가 고발조치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분들께 사실에 의거해서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 관리인 유모씨는 폭력전과와 지난해 10월경 경찰신문 모 기자 폭행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여러 사건들로 광진경찰서에 조사 중이며, 사문서 위조를 도운 관리대표 김모씨도 서울동부 노동청에서 부정 실업수당을 지인 박모씨와 공모하여 지급 받아 공모죄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광진경찰서 여청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김모씨는 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 조사과에서 탈세죄와 횡령•배임 등 여러 수많은 사건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다.